'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내부선 부서기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인사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TV조선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 점수를 충족하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표를 보여주며 특정 항목 점수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국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1일 만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검찰은 양 국장과 공범이라고 판단되는 방통위 차모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 과장은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같은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자 방통위 내 방송사 인·허가 부서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방통위 소속 A공무원은 최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이슈로 내부 직원들이 관련 부서를 안 가겠다고 한다"며 "관련 부서 배정을 받을 경우 육아휴직이든 건강상 휴직이든 휴직계를 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