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8개국에서 최소 579건 사형집행, 2천52건 사형선고…우리나라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18개국에서 최소 579건 사형집행, 2천52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2010년 이후 국제앰네스티...

  1. '국정농단' 최서원, 태블릿 보도한 JTBC 상대로 억대 소송 제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JTBC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씨⋯

  2. 헤어지자는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로 2심도 징역 6년

    헤어지자고 말하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

  3. 8세 딸 성폭행한 HIV감염 친부, 법원서 파렴치한 변명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8세에 불과한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형⋯

  4. '경찰 부실대응 논란' 인천 흉기난동 40대 징역 22년…"망상 사로잡혀 범행"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5. 생후 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30대…징역 30년→무기징역

    동거녀의 생후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6. '마약 밀반입‧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7. '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8. 전자발찌 끊고 연쇄살인 강윤성 "순간적으로 살인, 계획은 없었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후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강윤성(57)이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경⋯

  9.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드라마제작사에 53억원 배상해야

    드라마 촬영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씨가 드라마 제작사에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10. 벌금만 내면 오케이?…'윤창호법' 비웃던 음주운전 의사, 결국 징역형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키로 한 '윤창호법'을 비웃듯 무려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의사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0대 의사인 A씨는 무려 4차례나 음주운⋯

  11. "배달앱 악평은 괜찮고 왜 나만" 갑질 목사 모녀, 재판서 눈물

    지난해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식당 옆자리에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 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지속적인 폭언을 퍼부은 목사 모녀⋯

  12. 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또 입건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멤버 힘찬(32, 본명 김힘찬)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 중 또 같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강제⋯

  13. "5분도 안 걸려요"…부산→창원 택시비 5만7천원 '먹튀' 한 승객

    부산에서 창원까지 택시를 탄 승객이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14.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2, 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

  15. [속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지난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16.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女 "간호조무사 실습때 노인 싫어져"…징역 2년 구형

    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

  17. 2145차례 성매매 강요‧학대…동창 숨지게 한 20대女, 항소심서 징역 27년

    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

  18. "어머니 계단서 쓰려져 있다" 신고한 아들…존속살해 혐의 구속

    경남 남해경찰서는 어머니가 계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며 거짓 신고했다가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19. 女화장실 불법촬영한 초등생…처벌 달랑 '3시간' 받은 이유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4일 JTBC는 경기 광명시 소재 한 학원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보도⋯

  20. 'n번방' 아동 성착취물 657개 내려받고 보관한 20대 남성 '무죄'…왜?

    텔레그램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