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과기원 반대하면 예산 특별회계 이관 않겠다"…사실상 반대의견 밝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원(과기원)의 의사에 반해 4대 과기원 예산을 신설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칭)’로 이관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12일 지금까지 특별회계 논란과 관련해 ‘결’이 다른 해명자료를 내놓아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최근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지원예산을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4대 과기원 관계자들은 얼마 전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관련 온라인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반대에 준하는 심각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과기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날 과기정통부 해명자료는 기재부에 ‘관련 방침은 철회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4대 과기원은 KAIST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 대학과 달리 각 과기원 별로 별도의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과기원 예산의 회계 이관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과기원 기획처장단과의 회의 등을 통해 과기원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의 의사에 반해 4대 과기원 예산을 신설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초·중등교육 운영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과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3개 법안이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상정돼 있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특별회계에는 교육부와 과기부의 고등·평생교육 예산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관할 교육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4대 과기원 지원예산까지 이 특별회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과기원을 비롯한 과학기술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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