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 마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모두 270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 22만 호와 서울 10만 호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 공급을 늘린다. 또한,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공공기여 사업자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구조안정성을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을 통해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자체 공모로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15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신규로 발굴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은 오는 20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 B·C 노선은 조기 착공을 통해 주거환경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4년에는 노후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최근 발생한 폭우로 지하 주택 거주자의 주거가 위협받는 점을 고려해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연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시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하고,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해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전체 50만 호 규모의 청년원가·역세권첫집에 대한 사전청약을 우선 3천 호를 대상으로 연내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모델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을 인정하고,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을 확대, 노후임대 정비를 본격화한다.

한편, 정부와 국토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모두 270만 호를 공급하면서 서울의 경우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은 158만 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270만 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입지에 중점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많은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를 공급해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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