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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이노베이션 임직원 검찰 송치


LG-SK 합의에도 산업기술 유출 '반의사불벌죄' 미해당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경찰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이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분쟁 종결에 합의했지만,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 송치됐다.

경찰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SK이노베이션 CI. [사진=SK이노베이션]
경찰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SK이노베이션 CI. [사진=SK이노베이션]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31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사 배터리 분쟁은 2017∼2019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며 시작됐다. LG 측은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하며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사는 미국 정부의 중재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지난해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은 합의에 도달했다.

경찰 수사는 이들의 합의와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3년여 만에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채용 과정 등에서 기술 유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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