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은 2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허원제의원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KBS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데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수신료 인상이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 해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KBS가 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장 선임방식을 개선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대표격인 일본 NHK회장은 12명의 경영위원회 위원 중 3/4인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

허원제의원은 "절반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KBS사장선임과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일본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장과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없다"며 "KBS도 일본의 공영방송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정용준교수는 "1981년에 수신료가 2천500원으로 결정된 후 여러 차례의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와 공민영방송의 정체성 차별화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급변하는 뉴미디어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 회복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인상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6천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며 "전기요금과의 분리징수와 함께 프라임타임대의 광고를 폐지하는 5천200원의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KBS가 컨설팅 보고서 만드는데 26억원 이상을 지출됐는데,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는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한 KBS 수신료정책국의 김대식박사는 "월 2천500원의 수신료는 비현실적이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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