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최대 6천500원까지 올릴수 있다"

KBS 이사회가 23일 밤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는 이 날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된 회의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추천 이사 7명 전원 찬성으로 인상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반발해 논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현 2천500원인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신료를 4천600원으로 올리고 2TV의 광고비중을 19.7%로 줄이는 방안 ▲수신료를 6천500원으로 올리고 2TV의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야당-학계 주요 인사들 강하게 비판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야당과 학계 주요 인사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야 5당은 KBS가 수신료 인상 근거로 제시한 '상업광고 폐지'가 종편 사업자들에게 광고 파이를 나눠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정책토론회에서 "KBS1, 2TV에서 모두 광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자연이 그 광고 수요는 새롭게 진입하게 되는 종편사업자에게도 일부 몰릴 것"이라며 "이것이 파이나누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장 역시 "KBS가 상업광고에 휘둘리고 있다면 국민들이 KBS의 광고 폐지에 찬성해야 하는데,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광고 폐지에)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수신료에 대한 접근이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 차원이 아닌 일회적 금액 인상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KBS가 수신료를 올리기 전에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수신료정책팀의 김대식 박사는 "(같은 국영방송인)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와 같은 곳은 매우 경제적인 논리로 수신료에 대해 접근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신료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섣부른 정치적 판단을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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