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KBS 수신료 올리면, 종편 주머니만 두둑"

"공영방송이 아닌 '관영'방송인 KBS의 수신료 인상은 당치않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KBS 방송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이 '인상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야 5당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를 빌어 수신료 인상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공동대표인 이용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KBS 수신료의 납부 주체가 국민인만큼 수신료 인상 논의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축사를 맡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KBS가 과연 그 수준을 만족시켰는지 묻고 싶다"며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KBS의 변화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KBS는 상업광고를 없애 자본에서 자유로운 방송을 추구하겠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데, 왜 정권에서 자유로우려는 시도는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KBS가 변화해야 한다. 그 의미는 당사자들이 잘 알 것"이라며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KBS가 더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신료 인상은 종편 사업자 '뒤' 봐주려는 꼼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 근거 중 하나인 '상업광고 폐지'가 종편 사업자들에게 광고 파이를 나눠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KBS1, 2TV에서 모두 광고를 하지 않게 되면 자연이 그 광고 수요는 새롭게 진입하게 되는 종편사업자에게도 일부 몰릴 것"이라며 "이것이 파이나누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장 역시 "KBS가 상업광고에 휘둘리고 있다면 국민들이 KBS의 광고 폐지에 찬성해야 하는데,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광고 폐지에)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그는 "정부 친화적, 편향적인 보도를 국민들이 접하면서 KBS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상업광고' 폐지를 해결책으로 내밀어봤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KBS 수신료 인상 움직임은 '혹세무민'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교수는 "현재의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존립근거이자 수신료 투입의 명분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과 국민적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수신료에 대한 접근이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 차원이 아닌 일회적 금액 인상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와 조 소장은 입을 모아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신료 인상을 객관적으로 진단, 검토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 수신료정책팀의 김대식 박사는 "(같은 국영방송인)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와 같은 곳은 매우 경제적인 논리로 수신료에 대해 접근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신료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섣부른 정치적 판단을 견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를 생중계한 트위터에서 한 참여자는 트위터를 통해 "BBC의 텔레토비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면 수신료 만원이라도 내겠지만 KBS는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라며 김 박사의 발언을 비꼬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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