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내년 재정적자 92조원, 국가채무 1200조 육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2023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2.2%(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으로,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는 44조8천억원(GDP 대비 1.9%)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33조1천억원 줄어든 367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예산(13조1000억원)보다 31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올해(2.6%)보다 1.3%p 악화된다. 이같은 적자율은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중인 재정준칙한도(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약 62조원 늘어난 1196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보다 0.6%p 증가한 51.0%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해 확보한 23조원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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