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산업부 내년도 11.2兆 편성…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총력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올해 본 예산 11조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 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 나선다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9388억원에서 내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며 교육 장비 구축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해 첨단산업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 완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올해 1조3267억원에서 내년도 1조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3대 킬러 규제를 혁파하기로 한 것에 이어 내년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역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23년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확대해 노후 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 보조금 지원비율을 1%p 상향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