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줬던 '신재생 관련' 681억원, 환수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환수 TF를 구성해 위법, 부적정 적발사항에 대해 적극적 환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고 한국전력이 기금을 관리한다. 환수 TF는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약 681억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관계기관 환수 TF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덕진, 실장급)을 팀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한다.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1억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여러 절차를 거쳐 환수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2차 점검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총 626건, 150명의 위법사례를 18알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 지난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전력산업기반기금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 부당집행을 적발한 바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부당대출을 비롯해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무등록업체·하도급 위반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 부적정 등 다양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해 1차 점검했던 사업의 범위와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가해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대출받은 6천607건, 1조1천325억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환수 TF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