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국토부 60.6조 편성…"신생아 특공 신설, 연 7만호 공급"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4조9000억원 가량 늘려 잡아 공공주택 20만5000호 공급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 60조6000억원은 올해 본예산(55조8000억원)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에 달한다.

국토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연구개발)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개를 설정, 재원을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본예산(19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어난 20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은 40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6조원)과 비교해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정부 예산 23조3000억원, 기금 37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각각 9000억원(4.0%), 4조원(12.0%) 늘었다.

◇공공주택 20.5만·신생아 특공 7만호 공급…출산가구에 최저 수준 금리 혜택

국토부는 내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혼인 가구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이다.

또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물량은 연 1만호 수준이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도 신설해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수준의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출산 시 1명당 0.2%p(포인트)씩 추가 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물량과 관련해 "추가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기보다는 기존 물량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다"며 "기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가구와 출산 가구가 전혀 다른 가구는 아니고 많이 겹친다. 그 중 유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선택지가 다양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소년 자녀들이 나이가 있는 대신 주택 경력이 없으면 오히려 생애 최초로 가는거고 기존에 다자녀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자녀가 두명이 있으면 다자녀 특공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양 자녀 인정 여부에 대해선 "입양을 기존 신혼부부는 인정해 주고 있는데 세부 기준을 마련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신규 출산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정책 취지가 있어 감안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저출산 극복(출산률 상향)이라는 심플한 정책목표에, 가시적인 지원내용"이라며 "지방소멸, 국가소멸이 운운되는 현 상황에 비춰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약에서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을 못 따라간다는 것"이라며 "배분비율 조정이 선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과 일반분양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는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공공임대 11만5000호, 공공분양에는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SOC 등 안전 기반 강화…교통비 절감 K패스 출시

국토부는 폭우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 올해보다 1091억원 증액한 1조783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에 2611억원 증액한 1조4453억원을 투입한다.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새로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조7억원)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억3000원에서 21억7000억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 설치에 100억원을 투입, 1120대를 철도 역사에 설치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상반이 알뜰교통카드(336억원)와 하반기 K-패스(516억원)에 총 8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실수요자들 대중교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좀 정부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2000억원→4000억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 추진(5000호, 700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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