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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or 인상 or 무료…당신의 생각은?


서울시, 20일 관련 공청회…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징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무료로 전환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혼잡통행료를 인상해야 하나?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와 관련해 오는 20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두고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0일 오후 3~5시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린다.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징수 일시 정지 정책 실험 결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 등이 이뤄진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와 관련해 서울시가 2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시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와 관련해 서울시가 20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3월17~5월16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라는 정책적 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앞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심의 후 남산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19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달 동안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3월 16일)과 이후(3월 17~5월 16일)의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1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1996년에 도입돼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다른 혼잡구간 과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를 오히려 혼잡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논평을 통해 “혼잡통행료를 물가인상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며 “징수 범위를 도심 진입차량으로 확대해야 하고 징수범위도 사대문 안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강남, 여의도 등 다른 혼잡지역으로 넓혀 증가하는 서울의 교통수요를 관리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사가 “남산 혼잡통행료, 유지하는 방향, 인상 가능성 제기‘ 보도를 내놓자 서울시 측은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단계로 12월 중으로 공청회,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충분한 논의 후 남산 혼잡통행료의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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