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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수준으로 상생금융안 내라는 김주현


"인터넷은행은 특혜…기존 시스템이 못하던 역할 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는 '횡재세'를 반영한 규모의 상생금융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금액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지주사도 횡재세 규모가 그 정도면 국회에서 이 정도 바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세부 사항과 규모를 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횡재세 도입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을 통해야 하는 것보단 당국과 논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연하고 세부 사항까지 챙길 수 있다"며 "업계가 얼마나 더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도 국내 개인 고객을 바탕으로 영업하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건 은행에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가 어느 정도 사회적 역할을 하면 거기에 맞춰 배당을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계은행도 국내에서 영업하니까 (상생 금융을 해야 할) 명분이 있는데, 동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분구조라든지 여러 특혜를 주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못하던 걸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자 감면이 가계 부채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엔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춰준다고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상환 능력에 맞춰지니 오히려 금융회사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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