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경쟁,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를 주제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전략회의에 나선 건 지난 4월 20일 이차전지에 이어 두 번째다.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로 열렸다. 비경회의는 지난해 주로 거시경제, 금융을 중심으로 다뤄진 것과 달리 올들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회의 성격으로 구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약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지각변동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오랜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늘은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를 논의한다), 물론 메모리가 고도화되는 것까지 포함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올해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사례를 언급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25%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신규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민간 혁신의 좋은 사례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부회장, 이세철 씨티증권 전무 등 경제계 인사들과 학계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하고, 기업과 공조해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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