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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사려면 10km 가야하는데"…규제샌드박스 통과 못하는 '안전상비약 자판기'


국민 요구보다 이권단체 목소리 우선 비판…상비약 제도 10년째 제자리 걸음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편의점 상비약 제도가 10년째 멈춰있는 가운데, 도서산간과 오지 등 약국과 편의점 등이 없는 지역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상비약 자판기'가 수년 째 규제샌드박스 실증 테스트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상비약 자판기 등을 생산하는 도시공유플랫폼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탓에 '상비약 무인자판기'가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상비약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상비약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상비약 무인자판기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무인으로 판매하는 장치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 나아가 산간 오지 등에도 설치할 수 있어 국민들은 보다 쉽게 상비 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게 된다.

또 약품 오남용 등을 막고자 핸드폰 번호 입력과 안면정보 등록, 개인인증 서비스인 'PASS'나 '카카오지갑' 등을 통해 연령과 본인 확인을 마쳐야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우려도 적다. 이미 이와 유사한 서비스들도 해외에서는 개발돼 이용 되고 있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상비약 자판기'는 대한약사회의 기득권에 막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거점지역 24시간 운용 약국' 운용 뿐만 아니라 '상비약 자판기'도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운용 약국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 이상 필요하다.

도시공유플랫폼은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를 개발하고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민단체들도 상비약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시행 후 품목을 조정키로 했지만 여전히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이 10년째 13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로 나타났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10년째 답보상태인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대 및 개선 방향은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33.6%) 순이었다.

당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국민들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인 2천4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 접근권 개선' 여론조사에서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46.2%)과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33.7%)이 압도적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13.9%)과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 의견(6.2%)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민들은 편의성과 긴급성을 들며 편의점 비상 상비약 확대 등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상비약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진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에서는 규제 해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 앞에서 무용지물처럼 보인다"며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와 오남용 방지책 및 복약지도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막상 오남용 차단과 복약지도 가능한 '상비약 자판기'가 등장하자 실증 테스트를 막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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