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주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산업부 "우리 기업에 영향 없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일본이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한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광장치, 식각장치, 세정, 검사장치 등 23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첨단 반도체와 관계가 없는 장비는 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일본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규제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군사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이 국내 기업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일본과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2019년 7월) 일본의 기존 수출 통제 조치에도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다"며 "이번에 수출 허가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 대상에 추가한 것"이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협의 환경이 조성된 만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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