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 두고 국힘 "법조인, 법률지식 최대한 활용에 불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가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 안을 상정한 뒤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여당 소속 서병수·이태규·권은희 3명은 반대했다. 청문회는 4월 14일로 연기 됐다.

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당사자인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질병과 수사중인 사건이 있어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오늘 반드시 출석하고 그러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두 가지를 이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해 놓고는 국회가 정한 사유서 제출마감을 두 시간 앞둔 밤 시간을 이용해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번에도 정순신 증인은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 진단이라는 예는 없다. 발병되면 최소 기간 1년을 잡고 1년 이후에도 꾸준한 관찰을 통해 나아졌는지 여부를 밝힌다"며 공황장애 3개월 진단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현재 고위공직자이거나 공공기관장이지 않은 특정인을 타깃 삼아 개최되는 것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정말 화가 나지만 냉정하게 말해 법조인이 법률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그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사법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굳이 '정순신' 이름 석자를 넣어 청문회 하는 것은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권력이 남용되고 잘못 개입된 것인지 우리 교육위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반박했다. 도 의원은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들이 기고만장한 발언(증언)을 하고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 호소가 이어질 동안 학교와 교육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살피는 것이 청문회 개최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명하자는 것이 정쟁인지 되물었다.

민형배 의원도 "(정순신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변호사라서 라고 하는데 사실 오독이다. (사건) 당시엔 국가권력을 가진 검사였다. 그 지위를 이용해 '아빠 찬스'로 이렇게 무참하게 교육현장을 짓밟은 게 된 것"이라며 "어떻게 청문회로 다룰 사안이 아닌가. 마치 청문회가 불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일정 연기를 위한 표결 절차에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권은희 의원은 "일방적으로 오늘 청문회가 의미 없다고 한다.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한 것이 맞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문제를 물어보고 확인하는 의미있는 자리다"라며 "정순신 개인이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오늘 청문회) 확인 과정에서 청문회를 연속 절차로 이어갈 수도 있다.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그냥 변경하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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