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법 개정안은 '남은 쌀 강제매수법'"…강하게 비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은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개정안에 대해 세금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약화, 다른 산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 왔다”며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당정협의를 한 결과를 전하면서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총리는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했다는 것도 한 총리는 인용했다.

한 총리는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는 점도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한 총리는 판단했다. 한 총리는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라며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19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까지 했다. 한 총리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이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정부의 단골메뉴인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정책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고 운을 뗀 뒤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내세웠다.

끝으로 한 총리는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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