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반대 의견이 많다고?…오픈넷 설문조사 여론 왜곡 논란(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가 논의 중인 망사용료 법제화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의뢰자가 응답자에게 허위 또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망사용료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망사용료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3.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찬성 응답은 30.1%로 낮았다.

하지만 설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 여론 왜곡을 의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픈넷은 설문조사에 필요한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망사용료와 관련해 "인터넷사업자(ISP)들이 인터넷망 유지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접속 비용 외 별도의 추가 요금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망사용료는 별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닐 뿐더러 구글 등이 국내 ISP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없다"고 강변했다. 별도의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설명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다.

오픈넷이 망사용료와 관련한 국회 법안에 대해 "데이터량에 비례한 추가 접속 요금법"이라고 설명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오픈넷은 "법안이 통과될 시 해외 CP(콘텐츠 제공사업자) 의 접속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결국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요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 '추가 접속 요금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규정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화질 저하나 요금 인상을 전제한 것도 반대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편향적인 질문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지적이다.

통신업계는 국회 차원의 법제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구글과 오픈넷의 여론전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CP에 불리한 설문 문항은 배제하고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오픈넷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망사용료법이 통과될 시 해외 CP의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이용요금을 높일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간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은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용자 요금을 대폭 인상해왔다"며 "망 이용대가는 망중립성과 무관하며, 비용을 더 받으려는 사항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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