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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식물국회' 마무리…2월 국회는 '동물국회'?


'추경 편성·김건희 특검' 쟁점…野 '장외투쟁', 전문가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새해 첫 국회가 1일부로 종료되고 오는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식물국회'로 평가받았던 1월 임시회와 달리,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특검 등의 문제를 놓고 격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당시 임시회 개의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현안 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제외하고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주요 입법을 거의 처리하지 못했다. 본회의도 지난달 30일 단 한 차례만 열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점휴업'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그는 1일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별 이유 없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파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날 "제대로 된 (법안) 논의 한번 안 한 건 오히려 민주당(박정하 수석대변인)"이라고 응수했다.

여야는 우선 2월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연장'과 '정부조직 개편' 관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양당이 다소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일몰법 연장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최근에 전문가들이 표준운임제 등 수정안을 제안했기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한 다른 쟁점(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설립)을 우선 처리할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또 다른 정책 현안인 양곡관리법,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장은 "(여당이)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난방비 대란'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에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30조 규모의 추경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일 당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야는 정책 현안 뿐만 아니라 대정부질문,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특검을 두고도 격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등 외교 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한 오는 2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대통령이 아직도 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아 장관 탄핵소추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당내 김건희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비상한 각오로 특검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남대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공평한 수사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시도할 계획이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와 김 여사의 수사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며 "명분이 부족한(야당의) 장외투쟁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계획에 "당 전체가 나서서 이 대표의 방탄 보호막이 되려 한다"며 "헌정사의 오점이자 불행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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