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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3연임]③주인 없는 회사? "정부도 주인은 아니다"(끝)


찬반 논란 가열 속 "지배구조 개선, 공정하게 이뤄져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순 있지만, 민간 금융회사에 관한 이해가 낮아 감시 기능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적어도 그 절차와 방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유가 분산돼 확실한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 회사, KT·포스코 등의 일명 주인 없는 회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금융사들이 밀집해있는 서울 여의도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
금융사들이 밀집해있는 서울 여의도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

금융권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보기에 따라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특이하게 공공성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며 "황제·셀프 연임 비판이 계속 나오면서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는 공적인 기능이 있지만 주주들로 이뤄진 엄연한 민간 주식회사"라며 "특정 주인이 없다고 지분이 1%도 없는 정부가 주인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한 금융지주 회사의 사외이사도 "현재는 여러 금융지주 회사에서도 외부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를 영입하고 있어 CEO와 유착관계를 쌓기 어렵다"며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곳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금융회사 이사는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우려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공정해야 하는데, 만드시는 분들은 민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경험이 전혀 없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에선 법 개정과 더불어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거론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 투자가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에선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성화하되 주요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주주들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셀프·황제 연임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지주 회사의 주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만큼 국민연금이 상장회사의 여러 의사결정에 참여하듯, 주주들을 통한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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