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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비싸서 안 사는 주택, 정부가 살 수 없어"


"미분양 해소, 건설사 자구 노력이 먼저"…미분양 매입 원칙 '손질' 예고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지난해 말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천 호를 넘어섰다는 통계치가 나온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매입보다는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면서 서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 원칙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매입을 고민할 순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던 사례가 있다. 현재도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제도'가 있다.

다만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미분양을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그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주택"이라며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미분양 중에도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완판 된 사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미분양 매입과 관련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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