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사장 고발하겠다"더니…과방위 소식 없는 이유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유튜브 한국 매출액 모르죠?"

"모릅니다."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 모르죠?"

"모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 모르죠?"

"모릅니다."

"네. (허참)"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주고 받은 말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유튜브 한국 매출액은 물론 한국인 가입자 수, 프리미엄 광고 가입자 수 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모른다"고 일관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분쟁이라는 현안을 다루고자 던진 상임위 차원 질의에 대해 증인이 답변을 회피한 셈이다. 위증 논란이 제기됐던 이유다.

당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거짓으로 답변한 것만 위증이 아니다.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해도 위증"이라며 김 사장을 위증 고발의 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하겠다던 과방위 차원 움직임이 감감무소식이다. 위증 혐의 고발 의결일인 10월 24일로부터 약 100일이 경과됐지만 김 사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접수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정황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회피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사장 고발장은 검찰에 제출되지 못한 채 시일 없이 미뤄지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유일한 과방위 증인이다. 관할 상임위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방위 행정실 측은 현황에 대해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발장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고발 절차가 늦춰지고 있는 사유는 과방위원장이나 소속 의원실 등에 묻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귀띔이다.

여야 의원실 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과방위 행정실은 김 사장이 어떤 부분에서 위증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임위 소속 각 의원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실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당시 주고 받은) 발언을 정리해 행정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를 진행한 의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의 모르쇠식 태도에 대해 비난 강도를 높이며 위증죄 의결을 이끌었던 일부 의원들이 회의적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실이 (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 쪽으로 상임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권의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고발 절차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 고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체로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거론된다. 실제 정 위원장은 ISP와 CP 간 망사용료 분쟁을 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그는 지난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망사용료법은)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일"이라며 구글 등 CP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망사용료 분쟁 관련 정 위원장의 행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기조와 맥을 함께한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망사용료법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기재했다. 당초 망 분쟁 이슈는 민주당 제21대 총선(2020년 4월) 중앙 공약이자 이재명 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22대 민생법안으로도 지정됐지만 실제 행보는 다른 모습이다.

김 사장 위증 혐의 고발장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데 대해 정청래 의원실 측은 말을 아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위증의 건에 대해 "과방위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임위 차원 고발장 접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발 접수가 진행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칠 경우 국감 증인으로부터의 답변 회피·위증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국감장에서 위증이나 답변을 회피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선례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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