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10대 재벌 내부거래 비중 감소…셀트리온·쿠팡은 '역행'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오너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 거래 금액이 크게 늘어났으나, 비중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너일가나 오너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2021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에 따르면, 내부 거래 비중은 11.6%, 내부 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1.4%, 183조5천억원)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너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천31조2천억원에서 1천208조9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부 거래 금액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오너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으로, 이들의 내부 거래 비중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2.9%에 머물렀다. 다만 삼성(0.20%p ↓), LG(0.94%p ↓), 롯데(0.24%p ↓) 등은 내부 거래 비중이 줄었으나, 현대자동차(0.16%p), 현대중공업(1.32%p)은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 대방건설(28.2%), 신문·방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앙(28.0%) 등으로 나타났다. 두나무, 크래프톤, KG, 일진, 보성, 농심 등 신규 지정 집단 8곳의 내부 거래 비중은 6.5%로 낮게 나타났다.

내부 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쿠팡(7.4%p), DL(5.1%p), 셀트리온(3.9%p)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물류센터 운영, 배송, 간편결제 등 내부 거래 비중이 100%에 가까운 계열사의 매출액 및 내부 거래 증가에 따라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 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너일가나 오너 2세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중 간의 양적 상관 관계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너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감소(22.7% → 19.3%)하는 등 오너 2세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중 간의 상관 관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오너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오너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사익편취가 이뤄질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9.7%, 내부 거래 금액은 30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올해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내부 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21조9천억원)했으나, 내부 거래 비중은 감소(2.4%p ↓)한 것이다.

오너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금액 및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4천억원, 2.6%p 감소했다. 다만 이들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20.7%)은 10대 미만 집단 소속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조8천억원) 중 91.1%(28조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집단·업종별 내부 거래 현황 및 변동 추이, 특수관계인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현황 등 정보와 함께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내부 거래 현황,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매출 및 매입현황 공시, 공익법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의무화 됐다"며 "물류·IT서비스 분야는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 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물류의 내부 매출 비중은 49.6%, 내부 매입 비중은 49.8%로 높았다. IT서비스 역시 내부 매출 비중이 68.3%, 내부 매입 비중이 57.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물류·IT서비스 분야에서 매출·매입 양방향 모두 내부 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물류·IT서비스 매출 회사가 매출을 계열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자체적 혁신 동력이 저하되고, 매입회사 또한 계열 물류·IT서비스 회사로부터의 매입에 의존함에 따라 독립 물류·IT서비스 회사의 성장 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내부에 쌓인 노하우를 외부로 원활히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물류·IT서비스 업계 전반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 소속된 공익법인 간 내부 거래는 그 절대적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의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 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너일가 지분율과 내부 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의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존에 별도로 공개했던 상표권 거래 현황도 내부 거래 현황과 함께 이번에 공개했다. 상표권 사용 거래는 거래특성상 내부거래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표권 유상 사용 집단 수는 2018년 37개 집단(60개 중 61.7%)에서 2021년 52개 집단(76개 중 68.4%)으로 늘어났다.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에선 상표권 사용 유상거래 집단(52개 집단, 88개사)과 거래규모(1조5천200억원) 모두 전년 대비 증가(6개 집단, 8개사, 1천7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너가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오너가 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30%)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오너가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84개) 중 51.2%(43개사)는 오너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1조2천800억원)은 오너가 있는 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5천억원)의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 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늘어나고 사용료 산정 방식을 공개하는 등 거래 관행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에도 상표권 거래현황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투명한 거래관행이 형성되도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당 내부 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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