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28GHz 지연 누구탓?…지스타로 트렌트 미리 읽는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LG유플러스 직원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U+]

◆'28㎓ 활성화 지연'…정부도 책임에 자유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게 5G 주파수 28㎓ 대역 이용 기간 단축·할당 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민간 사업자는 물론 관할 부처도 책임 소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사업자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 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할당 시점 기준 3년 차까지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했다.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28㎓ 대역은 상황이 다르다. 망 구축 실적이 의무 구축 수량에 크게 못 미쳤다.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획득한 것.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대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28㎓ 대역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할당 취소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반납은 있었지만 취소는 없었던,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가 발생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국회 차원에서의 별다른 동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결정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당초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장본인이 관할 부처로서 기지국 구축 이행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8㎓ 대역 활성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지를 민간에만 묻는 것이 타당한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해당 논리라면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관할 부처인 과기정통부 측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국회뿐만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도 28㎓ 대역 망 구축 등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회피성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적 성격이 짙은 만큼, 망 구축 현황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주원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 통지와 관련해 "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통신사와 정부의 행정·영업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 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이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제대로 망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성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통신사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묻는 질의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당하고 조건을 부과했던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연말까지 4만 국 넘게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2만2000국 정도를 이미 구축했다.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작용한 경우"라고 답했다.

21일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 개막식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수습 기자]

◆이종호 장관, 이음5G·무선충전 신사업 독려…"과감한 전파 규제 개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파방송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경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규제 완화 등 과감한 혁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21일 오후 12시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2022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 개막식에서 "2000년도 전파 신기술상 시상식으로 (행사가) 시작한 이래 올해 23주년을 맞았다"며 "전파 진흥주간은 전파방송산업 발전 촉진, 국민적 인식 제고 위한 국내 유일 전파 분야 교류·화합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파는 모든 사물 데이터가 교환 소통되는 네트워크 기반. 제조 물류 의류 등 경제 산업 사회 전반으로 그 쓰임이 확장되고 있다" 며 "디지털혁신을 실행해나갈 디지털전략의 핵심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확보,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지난 9일에는 디지털 융합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에 꾸준히 힘써왔다"고 했다. 규제 혁신 방안의 핵심과제인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이음5G 주파수공급 등 신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것.

이 장관은 또 "산업현장 반도체와 LED 조명 기기 등 기존 사업의 규제 개선도 과감히 해결하겠다"면서 "정부는 과감한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쟁 국가로 나아갈 발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변재일 의원, 홍석준 의원 등을 포함해 학계 주요 전파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파방송 기술대상, 각종 공모전 시상 및 전파방송산업 진흥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도 진행됐다.

이날 개막한 '2022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전파로 열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총 6일 동안 열린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우수제품 전시, 전파·방송 신기술 세미나 등 20개의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국내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어린이집 직원 안면인식 출근?…'빅브라더' 개인정보 침해 논란 부상

국내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 금융결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등 민간 영역에서 주로 활용돼 온 안면인식 기술이 공공영역에 접목되면서 정보 독점에 의한 감시사회를 뜻하는 '빅브라더'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안면인식기로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인권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의 출퇴근 확인을 안면 인식으로만 하게 한 경기 A시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A시 어린이집 관할 시장은 수기 형태의 출퇴근 관리가 부정확성과 비효율성이 높고 지문인식으로 근태관리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대체수단 없이 안면인식기로만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주소, 암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에 해당되고,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 외에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 않은 점 ▲관할 시청에서는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시행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도입을 강행한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덧붙였다.

국내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출입통제 시스템은 물론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영역에서도 기술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졌다.

안면인식 기술은 얼굴에서 눈, 코, 입, 이마 등 특징을 추출해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얼굴이미지와 동일한 것인지 판단하는 '안면인증'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얼굴 이미지 중 저장된 이미지와 일치하는 지 식별하는 '안면 식별'로 나뉜다. 안면인증은 스마트폰 잠금해제, 근태관리 시스템 등에, 안면식별은 수사기관에서 용의자 탐색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해 추진한 인공지능(AI) 식별 추적 시스템 개발에 안면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 한차례 논란이 됐다. 다만,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무부가 출입국심사 AI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민감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생체정보는 2020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주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올해 5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자 국방부는 종전의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사업 계획을 변경해 안면인식과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설치 예정인 고성능 CCTV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하는 안면인식 관련 어떤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지난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경호처가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감정보 이용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명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안면인식 기술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안면인식 기술이 출입통제 시스템,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AI, 생체인증 기술 적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며 "이 기술은 감시사회나 구조적 처벌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 내놓은 AI규제 법안에서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양한 관점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과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년 3분기 국내 주요 사이버보안 기업 실적. [사진=각 사]

◆사이버보안 3Q 실적 대부분 '맑음’

올해 3분기 국내 주요 사이버보안 기업이 대부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다. 안랩과 시큐아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두자릿수 증가했으며, SK쉴더스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의 경우 적자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올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천530억8천만원, 영업이익 394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영업이익은 4.8% 늘어난 수치다.

3분기 기준 물리보안 매출액은 244억3천만원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정보보안 1천22억8천만원 ▲융합보안 781억5천만원 ▲세이프티‧케어 28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으로도 ▲물리보안(56%) ▲정보보안(21%) ▲융합보안(17%) ▲세이프티‧케어(6%) 순이다.

SK쉴더스 측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의 견조한 매출성장과 함께 융합보안과 세이프티‧케어 등 신규 사업 성장이 주효했다"며 "특히 세이프티‧케어의 경우 스마트홈 세이프티와 무인주차, 방역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격 성장세에 접어들었고 무인매장과 시니어케어도 높은 성장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안랩은 엔드포인트 보안 소프트웨어(SW) 성장에 힘입어 3분기 영업이익이 두자릿수 늘었다. 안랩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46억원, 영업이익은 7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8.7%, 영업이익은 28.4% 각각 늘었다.

안랩 관계자는 "3분기에는 엔드포인트 보안 SW와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인 '안랩 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시큐아이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3분기 매출액은 351억8천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31.1% 늘었으며, 영업이익도 37억6천만원으로 42.9% 급증했다.

침입방지시스템(IPS)을 비롯한 네트워크 보안솔루션과 공통 인프라 보안솔루션 분야 매출 비중이 높다. 시큐아이 측은 "정보보안 매출액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3.7%씩 성장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와 보안사고로 인한 경각심 고조, 정부‧기업의 보안 투자 강화 등의 원인으로 매출액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3분기 매출액 198억8천만원, 영업손실 3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30억3천만원)보다 27억원 가량 줄었다.

회사 측은 "보안 서비스 사업 수주와 함께 보안 오케스트레이션·자동화·대응(SOAR) 등 신규 솔루션 판매가 늘면서 수익 개선을 이끌었다"며 "OT 보안·클라우드 보안 사업과 함께 침해사고 분야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데이터 레이블링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스는 3분기 매출액 179억9천만원. 영업이익 39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0.4% 소폭 감소했다.

19일 오후 관람객들이 지스타 2022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내년 게임 시장은 다양성…지스타로 미리 읽은 트렌드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됐던 국내 게임 시장에 뚜렷한 트렌드 변화가 감지된다. 모바일 게임을 PC로도 플레이하는 멀티 플랫폼 게임이 이미 새로운 대세가 됐고 일본과 서양 게임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콘솔용 트리플A 게임까지 시도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2E 게임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게임 시장은 특정 플랫폼에 쏠리지 않는 다양한 신작들이 줄이을 전망이다.

지스타 BTC관에 참가한 게임사들은 모바일 게임을 필두로 PC-모바일 멀티플랫폼, 콘솔, 블록체인에 이르는 다양한 플랫폼 기반 게임들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모바일 중심 출품작이 공개됐던 예년 지스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장르적으로도 MMORPG를 비롯해 루트슈터, 슈팅, 레이싱, 인디 게임 등 쏠림 현상 없이 고루 포진했다는 평가다. 이들 출시작이 순차 등장할 내년도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스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와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선보였다. 이들 게임은 개발 단계부터 P2E 요소를 염두에 둔 MMORPG들로 '미르의 전설2'의 뒤를 이을 신규 IP로 준비 중이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위믹스 생태계'를 소개하는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최대 규모인 300부스로 BTC 전시관을 꾸린 넥슨는 '마비노기 모바일', '데이브 더 다이버', '퍼스트 디센던트', 등 총 9개 신작 중 4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연 공간을 구성했다. 김동건 데브캣 대표를 비롯한 핵심 개발자들도 현장에서 팬들과 소통했다.

넷마블은 신작 '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 '아스달 연대기' 등을 출품했으며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가디스오더',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디스테라' 등을 시연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으며 기대작 '아키에이지2'를 깜짝 공개했다. 크래프톤은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전 세계 호러 게임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게임을 체험하기 위해 몰려든 관객으로 인해 1시간 이상 대기열이 형성되기도 했다.

제2전시장 3층에 마련된 BTC관에서는 'BTS' 소속사 하이브 측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플린트가 '별이 되어라2'를 공개했으며 게임스컴 3관왕에 올라 주목받은 트리플A 소울라이크 게임인 'P의 거짓'을 전면에 내세운 네오위즈 부스가 들어섰다. '붕괴: 스타레일'과 '젠레스 존 제로' 등을 공개한 호요버스 등도 대형부스를 마련했다.

윤명진 네오플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 [사진=네오플]

◆네오플, 윤명진 신임 대표이사 내정

네오플이 신임 대표이사로 윤명진 액션스튜디오 이사를 승진 내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윤명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8년 네오플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14년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개발실 실장, 2017년 액션스튜디오 실장을 거쳐 2021년 액션스튜디오 이사 및 총괄 디렉터를 역임한 인물로, '던파' 국내외 라이브 서비스는 물론 던파 지식재산권(IP) 신작 게임들의 개발을 진두지휘한 네오플 대표 '던파맨'으로 통한다.

특히 IP 및 이용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던파 최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신작 '던파모바일'의 성공적인 출시 및 흥행을 달성하는 등 개발 리더십을 보인 바 있다.

윤명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네오플의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네오플은 액션 감성의 게임을 재미있고 특색있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회사다. 향후 IP의 가치를 더 크게 확장하는 과감한 전략과 게임 본연의 재미를 살리는 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에서 손꼽히는 개발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대표이사는 11월 중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노정환 현 대표이사는 넥슨코리아에서 IP 중심의 사업개발을 총괄할 예정이다. 2018년 2월부터 네오플의 대표이사를 맡은 노정환 대표이사는 재임기간 중 던전앤파이터, 사이퍼즈의 안정적인 라이브 운영 및 신규 게임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강화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IDC 화재로 플랫폼 규제 논의 다시 수면위로… 신중 검토 필요"

지난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단 의견이 힘을 받는 가운데,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단 지적이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예상치 못한 IDC 화재 사고를 플랫폼의 공정거래법상 독점 이슈로 간주해 심사지침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혜대우 요구(자사 플랫폼상 거래조건을 타 유통 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자사우대(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 등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한단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에 맡기겠단 기조 아래 산업계와 중소상공인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의미 있는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사지침 제정 추진이 이해관계자 간 소통으로 해결점을 찾으려는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거래 상대방과의 이해 상충'을 주제로 플랫폼이 상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선수이자 중개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짚었다.

일각에선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와 관련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단 지적도 내놨었다. 박 교수는 해외 조사 등 사례를 토대로 보면 플랫폼 시장에서 심판 역할은 여전히 규제 당국이 맡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이라기보다 '선수와 코치'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다만 코치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팀을 이끌면 구성원 내 불만이 쌓이고 그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며 "선수와 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의 경우 알고리즘 설정이나 노출 방식 결정 등에 있어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