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산업부, 반도체·원전 등 육성…내년 예산 10조7천억원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10조7437억원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2022년 본예산 11조1571억원과 비교하면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되, 국정과제와 미래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은 확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신(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수출 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 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선 첨단·주력산업 육성 등에 5조260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 관련 편성한 내년 예산은 3353억원으로 올해(3169억원)보다 184억원 늘었고, 미래차 관련 예산도 올해 4123억보다 398억원 증액한 4521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1조3561억원을 편성해 올해(1조3129억원)보다 432억원 확대했다.

반면 바이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41억원,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284억원 줄여 각각 3219억원과 8721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내년 예산은 총 4조2640억원으로 올해(4조5265억원)보다 2625억원(▽5.8%)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올해 1조8986억원이 편성됐던 저탄소 전환 관련 예산이 내년 1조4207억원으로 4779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원전 관련 예산은 5738억원으로 올해(4839억원)보다 895억원 증액됐고, 자원공급망 예산도 4299억원에서 6744억원으로 2445억원 늘렸다.

이와 함께 에너지복지 예산 4674억원, 에너지안전 예산 2594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508억원, 118억원 증액됐다.

또 수출활력 제고와 투자확대 및 국익과 실용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관련 예산은 총 913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423억원)보다 3.1%(287억원) 감소했다. 다만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이와 관련한 예산은 213억원으로 올해 예산(170억원)보다 43억원 크게 늘렸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 사업은 올해 5914억원 대비 688억원(▲11.6%) 증가한 6602억원이 편성됐다. 기후기금은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재편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지원된다.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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