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자원안보TF 개최…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4차 산업자원안보TF를 열고 러시아,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주재한 이날 TF 회의에는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송유종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 이동욱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윤경선 자동차산업협회 소장, 조경석 철강협회 본부장, 김영철 기계산업진흥회 이사, 이금하 KOTRA 실장,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원장을 비롯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글로벌 경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對)대만 수출입 금지 등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 이차전지 소재,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품목 등 모두 30여개 핵심 부품에 대한 수급 현황과 비상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장영진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 없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 차관은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수 없는 바,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 차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와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글로벌 분업체계를 적극 활용해온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상 민간 중심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비축, 수입국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서둘러 추진해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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