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신설' 공약 폐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 공약은 없었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수의 과기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 를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의 취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국정과제 74)'에 담긴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국정과제로 명시한 내용이다.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처음 공약이 발표됐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면서, 민간의 역량이 훨씬 커진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에서 민과 관을 아우르는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15일 과기정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이 빠진데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후속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공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대신 기존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강화함으로써 공약의 취지를 달성하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통합돼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회의와 심의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들을 자문회의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한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의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문회의가 임기중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직접 참석해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 콘트롤타워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라고 이를 확인했다. 조 비서관은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12명)과 심의위원(10명)은 대부분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염한웅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지만 지난 6월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중에 부의장을 포함한 전체 자문위원, 심의위원이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는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는 정책 그 자체로는 전문가들의 공감을 받았던 공약의 하나였는데, 과기자문회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지가 실현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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