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 날, 북핵·지진 화두

[윤채나기자] 대정부질문 첫 날인 20일 정치 분야 질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해법과 대응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북핵 문제는 오는 21일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다뤄질 이슈지만,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는 잇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핵무장을 통해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한 마디로 우리가 말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린 것"이라며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 유수의 핵 전문가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실효적 억제책'이라고 했다. 한반도 핵 재배치를 신속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추미애 더민주 대표 등 일부에서는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건 어쩌면 북핵 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대북 강경 노선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못 끊는다. 한반도를 핵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사는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핵의 점진적 폐기,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수해를 언급, "수재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 해야 하고 이와 함께 남북 대화 시도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도 제안한다.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북한 동포들의 생사가 걸린 현실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북한 수해 지원을 촉구했다.

◆"지진 3無 대책 정부" 국민안전처 장관 뭇매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경북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주일이 지난 어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수백번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은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지만 계속되는 지진에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부의 지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지진이 또 다시 발생할 것에 대비해 내진 설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장관은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규모 5.8 지진이 1978년 이후 처음이기에 고칠 부분이 많은 것"이라며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지진대책을 다시 살피고 조기경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별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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