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내년에는 복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5.2%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99차 복권위원회에서 이 같은 ‘2017년도 복권발행계획'과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내년도 복권발행규모는 총 4조 2천775억원으로 잡았으며, 예상판매금액은 3조 9천737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 복권 발행규모는 올해 발행 계획인 4조642억원에 비해 5.2% 증가한 것이다.
경제성장률 수준의 판매증가세와 내년도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정되어 있는 신규판매점 증설효과 등을 반영하면서도, 사행성 우려 등을 감안해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7.1%)보다 낮게 정했다고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설명했다.
발행규모 증가에 따라 내년 복권판매 수익금은 1조 6천266억원으로 전년 대비 897억원(5.8%)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73.0점을 기록해 전년의 72.8점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법정배분사업은 71.7점(전년 대비 0.4점), 공익사업은 75.4점(-0.2점)으로 법정배분사업이 저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법정배분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공익사업) 등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았다.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26개)의 대부분은 지자체사업(20개)으로 파악됐다.
송언석 차관은 "‘복권발행규모 4조원 시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복권의 사회적인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복권기금은 기금성격에 맞도록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번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구조조정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선 전환하고, 그동안 경직적․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고 지적됐던 법정배분사업에 대해서도 심층평가 등을 통해 복권위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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