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에 여야 엇갈린 평가

[이윤애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 찬 결단"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14명과 중소영세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220만명이 포함됐다"며 "우리 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면은 박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부패 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돼 있다"며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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