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오는 24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쟁점인 법인세 등 세입 확충 방안을 부대의견에 담기로 해 하반기 정국에 증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원내지도부의 '2+2회동'을 열어 7월 국회 쟁점인 추경 예산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 추경 예산과 국정원 해킹 의혹에 합의를 이뤘다.
세입보전액 5조6천억원을 처리하는 대가로 만성적인 세수 결손 방지 및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대의견을 명기하기로 했는데 부대의견에는 정부가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다. 법인세 문구 삽입 자체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표현 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법인세 뒤에 '인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이를 넣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이 맞섰다.
결국 여야는 인상이 아닌 정비라는 문구로 합의를 이뤘다. 물론 이날 합의가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최근에도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공개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세수가 당장 걷힌다고 해도 그만큼 기업의 생산이나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반대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해 결국 퇴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인세 문구 합의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언급 자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법인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법인세의 ㅂ자도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 단어를 넣은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야당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지만 비과세 감면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총선 체제에 들어서는 후반기에 야권이 복지 전쟁에 나서며 소요 재정을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메우려 할 수도 있다. 청와대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해서 여권이 법인세율 인상에 동조할 가능성은 적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 여권도 재원 확보의 압박을 받게 된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바 있어 재원 확보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이날 합의한 '법인세 문구'가 후반기 증세 논란의 전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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