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법 합의문 막판 조율, 내주 초 타결 시도

[이영은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내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실무 회동에서 여야를 교착상태에 빠뜨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기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후 '규칙안'과 관련한 합의문 초안을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논의를 거쳐 이날 오전 다시금 머리를 맞댄 것이다.

초안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지만, 보고를 받은 각 당 지도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규칙에 담길 문구의 수위를 두고 여야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위 간사들은 합의문 문구에 대한 세부 사항 조율을 이어가면서 오는 24일 오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6일 혹은 27일께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합의문 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은 오는 2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합의 이후에도 6일 본회의 직전 합의가 불발된 바 있어, 5월 임시국회 내 최종 합의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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