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3일 남기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속도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5일, 각 분과위원회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재정추계 모형이 큰 틀에서 합의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재정추계 모형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그간 공무원노조의 이견 제시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는 이날 회의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국민대타협기구 내 3개 분과 중 가장 먼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분과위는 사망률과 퇴직률, 유족연금 선택률 등을 보정해 모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이 합의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의 개혁 작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후소득보장분과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논의의 핵심인 소득대체율(연금 지급률×재직기간) 조율에 돌입한다. 또한 연금개혁분과위도 연금 개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간다.

또한 대타협기구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협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변수인 기여율과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지급 개시연령 등을 둘러싼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간 입장차가 커 기한 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를 봤다고 하니 여야안 등을 추계 모형에 정리하면 충분히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도 "사흘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며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까지 최종 타협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활동 시한 연장 없이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가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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