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합의 불발, 시한 넘기나

[이영은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의 기본 바탕이 되는 재정추계 모형 합의를 두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으나, 이를 확정짓지 못했다. 분과 위원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모형에서 수급자의 수와 정부 총 재정부담이 담긴 추계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단이 제시한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8천400명에서 2045년 118만8천872명으로 30년동안 10만472명 증가하며,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만4천434명에서 100만750명으로 59만6천316명 늘어난다. 즉, 돈을 내는 공무원 재직자의 증가율에 비해 돈을 받는 수급자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부양률(납입자 대비 수급자)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까지 늘고, 정부 보전율은 6%에서 28%로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중 일부가 공단 측이 수급자를 지나치게 많이 추계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등 이견이 지속됐고, 오는 25일 회의를 다시 열어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려하는 새누리당의 독선적 태도로 인해 국민대타협기구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투본은 특히 재정추계 모형 논의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재정불안정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전제였던 재정추계 모형조차 신뢰할 수 없는 불안감만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위원 일동은 서면 기자회견문을 통해 "억지주장을 근거로 자체안의 제시는 끝까지 도외시하면서, 시간 끌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공무원단체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맞섰다.

이들은 "공투본의 주장과 달리 국민대타협기구는 지금까지 29차례 충실히 운영되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발전적인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국민의 요구와 재정상황의 절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안조차 내놓지 않는 공무원노조와 야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무원단체는 더 이상 자체안 제시를 미룰 것이 아니라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대타협을 이루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영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공무원연금 개혁 기로, 소득대체율 '갑론을박'

• 4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은 '공무원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