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 안이하고 더딘 것 아닌지…"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관련 최우선 과제로 낡고 불합리한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꼽았다.

특히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만들어 줄 분야의 규제개혁도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분야인 만큼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힘쓸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단순히 문제가 되는 규정을 바꿨다고 해서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실제로 해결돼야 정부의 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담당자들이 '내가 바로 이 규제의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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