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은 싸구려?…韓, 덜미 잡힐라

[박영례기자] '세계의 공장'. 중국이 바뀌고 있다. 값싼 노동력에 저가 제품을 만들어 내던 곳이 아닌 첨단 제품의 수출국으로 탈바꿈 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세계 수출 1위 품목 최다 보유, 특허 수 추월 등 한국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위협적으로 이에 따른 시장 전략 및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이 달라진 중국 경제 및 위상을 ▲토사구팽▲자급자족▲유아독존▲환골탈태▲괄목상대로 요약, 설명했다.

먼저 외국기업의 토사구팽이다. 중국은 개방초기 '초국민대우'라 불릴 만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외자기업 수출의존도는 감소세다. 이들 외자기업의 수출액은 2007년 6천958억달러에서 2010년에는 1조158억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기간 57%에서 49.6%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정부가 몇 년 전부터 '선별적인 외국인 투자'를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내·외자기업 세제 일원화'로 외국기업에 대한 보편적 세금혜택이 줄면서, 가격 경쟁력도 줄어든 때문이라는 것. 자국기업 육성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와 자신감의 방증이기도 하다.

또 중국의 가공수출액 역시 줄어들고 있다. 가공무역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가공, 재수출하는 방식을 뜻한다. 실제 지난해 가공무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그쳐 2007년 16.8%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 중국 경제의 자급자족 체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중국은 수출 1위 품목의 최다 보유국으로 '유아독존' 시대로 들어섰다는 평가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아닌 중국이다.

실제 중국의 수출 1위 품목수(HS 6단위 기준)는 지난 2002년 787개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2004년 미국을 제치고 2위로 부상한 뒤 2005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2011년 기준 중국의 1위 수출품목은 1천431개로 독일(777개), 미국(589개)을 크게 앞서고 있다.

전경련은 "1위 품목은 비약적인 증가는 중국이 농산물, 노동집약적 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로 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은 이제 첨단제품을 수출국으로 '환골탈태'했다.

OECD(STI Board) 분류기준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컴퓨터, 의료·정밀기계, 의약품, 항공장비 등 첨단산업별 수출액은 2002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1년 5.3~21배까지 벌어진 상태. 특히 항공우주장비의 경우 2002년에는 한국이 2배가량 많았으나, 현재는 중국이 월등히 높다.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괄목상대'한 특허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이 매년 출원하는 국제특허수는 최근 5년새 3배 이상의 증가추세다. 지난 2007년 5천455개로 7위를 기록, 7천64개로 4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에 뒤쳐졌지만 2010년 우리를 추월한 뒤 지난해에는 1만8천627개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 나라 특허수는 1만1848개로 5위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 총 3천906건으로 하루에 10개 이상의 특허를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중, 정부주도 R&D 확대…韓 위협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지난 후진타오정부에서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06~’10)에서 주창한 자주창신(自主創新)전략과 밀접한 관련 있다는 게 전경련측 분석이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R&D 투자를 당시 GDP 1.5%선에서 2.5%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외 기술의존도를 30% 이하로 감소하며, 특허출원 세계 5위내 진입을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예산을 늘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2011년 기준 중국의 R&D 투자액은 전 세계 R&D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같은 투자가 수출 점유율 1위 품목 수, 첨단품목 수출 비중, 국제특허 등록수 등의 지수로 나타나고 있는 셈.

문제는 중국이 중점 투자하고 있는 전략산업분야가 우리와 많은 부분 겹치고 있다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2011년 우리나라가 수출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준 26개 품목 중 12개는 중국 차지 였다. 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61개 가운데 13개 품목에서 2위는 중국으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이같은 중국의 부상 및 추격에 대응하려면 우선적으로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비교우위 분야인 상용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시급하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우리기업들도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할 것"이라며 "이 추세로 가다가는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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