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직개편, 부처개편 신호탄?

청와대가 7일 과학기술, 정보통신,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내용의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미래전략기획관'을 신설해 그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 '방송정보통신비서관', '환경녹색성장비서관'을 두기로 한 것이다.

원래 과학비서관은 교육과학문화수석실에 속해 있었지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조정을 위해 이번에 분리돼 미래전략기획관에 속하게 됐다.

또한 국정기획수석실에 속해있던 방송정보통신비서관 역시 국정기획수석실 폐지와 함께 미래전략기획관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미래 ICT 산업 발전의 양대 축인 정보통신과 순수 기초 과학기술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높이려 한 것이다.

기존 환경비서관과 녹색성장을 맡던 미래비전비서관을 통합해 '환경녹색성장비서관'을 만든 것은 녹색성장 정책을 둘러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간 잡음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초기 국정 아젠다 설정을 위해 만들었던 국정기획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담당할 미래전략기획관을 만들고, 그 산하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방송통신), 녹색성장을 모은 것은 기존 IT를 넘어서는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조치"라고 평했다.

◆과학과 교육 분리해 정보통신과 한 곳에...부처개편 신호탄?

한 때 방송통신비서관실은 경제수석실로 통합되는 안도 논의됐지만, 최종 개편에서 미래전략기획관 산하로 오게 됐다.

경제수석실로 갔을 경우 지식경제부를 맡는 지식경제비서관과 융합산업 육성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타 산업에 IT가 지나치게 수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과학기술비서관과 방송통신비서관이 함께 미래전략기획관에 자리잡게 되면서 IT와 과학기술의 독자 영역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부처 체제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수석과 별개의 '과학기술비서관'을 둠으로써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옛 정보통신부를 뛰어넘는 IT기반 미래전략부처 필요 발언과 변재일 의원의 미래전략부 신설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중후반기의 국정운영 방향은 집권 초기 정통부 및 과기부 해체에 대한 보완의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현 정부 임기내 정부조직개편은 어려울 수 있지만, 청와대 대통령실의 조직개편을 통해 집권초기 부처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간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정책실장 직속 정책지원관 신설...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한편 이번 대통령실 조직개편에서는 국정기획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정책실장 직속으로 '정책지원관'을 만들어 그 산하에 '국정과제비서관', '지역발전비서관', '정책홍보지원비서관'을 두게 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트위터 등 온라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홍보수석과 메시지기획관을 '홍보수석실'로 통합해 홍보와 대통령 메시지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메시지기획비서관과 언론비서관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통합했다.

1대변인과 2대변인을 '대변인'으로 통합하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해 해외 홍보를 강화했으며, 네티즌과의 온라인 소통확대를 위해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의 기능도 강화했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의 경우 온라인홍보, 온라인PI, 온라인여론, 온라인 협력 등 4개 부서를 두게 되는데, 앞으로 청와대의 홍보 역할이 상당부분 트위터 등 온라인쪽으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연설기록비서관'은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이관했으며, 국정홍보비서관은 '정책홍보지원비서관'으로 개편하고, 정책지원관 산하로 이전했다.

또한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민원관리비서관'을 뒀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수석을 '사회복지수석'으로 개편했고,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교육문화수석'으로 개편하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산하에 '관광진흥비서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총무기획관 산하에 '총무비서관'을 신설하고, 기획관리비서관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해 업무조정 및 국정상황 점검 관리를 강화했으며, '치안비서관'은 정무수석 산하로 이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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