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책임 묻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천안함 사고가 북한에 의한 것임을 공표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방침을 천명했다.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

이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 또 북한이었다"면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한 것임을 공고히 했다.

그는 "북한은 (천안함 사고를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으며 지난 20일 국제 합동조사단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놓았다"면서 "국제 사회의 책임이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 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 선박 우리 해역 통과 및 남북 교역·교류 중지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면서 "교류 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 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 재산까지 몰수했다"면서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단,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며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 사회와 함게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유엔협정,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 평화협정 합의를 깨뜨렸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을 잊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면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군의 기강을 재확립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국가 안보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이날 오전 중으로 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합동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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