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민생토론회, 관권 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해 '관권 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관권 선거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법적인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위해)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민생토론회의 수의계약 사유가 현행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 규명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데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입장이 없을 경우, 이는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대국민 선언을 볼 수밖에 없다"며 "여당 내에서 조건부 수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 열망을 무시한 것이고 위기모면용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26조1항 가에 따르면 국가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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