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 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전세 기피 현상'까지 확산되고 있다. 월세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천정부지로 뛰는 월세 탓에 서민들 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오랜 전세 문화를 바꾸고 민생까지 위협하고 있는 사회악, '전세사기'를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오랫동안 실전에서 전세사기와 싸워 온 두 변호사가 그 해답을 내놨다. 김대호·고윤기 변호사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

234면 분량의 이 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기본개념과 전세제도의 메카니즘, 전세 사기의 유형과 방지 및 대비법 등 3개 장으로 엮여 있다.

특히 마지막 장인 '전세 사기의 유형과 방지 및 대비법'에서는 전세사기의 기본 개념과 공인중개사·임대인들이 자주 쓰는 사기수법을 사례와 해설을 붙여 자세히 해부해놨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치밀하게 감행하는 전세사기의 특징도 조목조목 짚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작정하고 달려드는 전세 사기범들의 범행을 다 피할 수는 없다.

저자들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법>도 펴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모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대비책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멘탈 관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전세사기 피해에서 탈출하는 '실무형 가이드'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증거 수집'을 꼽는다. 최대한 많이, 제대로 된 증거와 정황을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행동은 금물. 책에서는 잘못된 증거수집과 올바른 증거수집 방법을 친절하고 상세히 풀어놨다.

공동저자 김대호 변호사는 공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의학전문대에 진학 의사자격까지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외과의사가 환부에 메스를 대듯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이 책에 쏟았다.

고윤기 변호사는 크고작은 전세사기 사건을 여럿 다루며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변호사 활동과 더불어 부동산 및 전세사기 관련 법률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 '법률꿀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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