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기정통부, '망사용료 입장' 이제는 밝혀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망사용료법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2022년10월 4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ISP와 CP가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 뒤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말쯤 포럼을 통해 (망사용료와 관한) 정부의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2023년10월5일 박윤규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업자 간의 일반적 내용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다. 우리 뿐 아니라 국제 동향도 같이 살펴보고 있다."(2024년 4월2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대외 통상 무역을 관리하는 연방정부기관이 타국의, 그것도 입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에 '경쟁에 반한다'는 용어를 써가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입장이 없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수년째 객관적, 종합적, 국제적인 관점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분쟁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자 간 조율에 맡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입장 표명 대신 "법원의 판단(SKB-넷플릭스 소송)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행정부 대신 사법부가 현안에 대한 중재자로 부상했던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양 측 간 분쟁은 일단락됐다. 기억해야 할 건 세계 이목이 쏠린 국내 ISP와 해외 CP간 다툼에서 과기정통부는 제3자였다는 것이다.

현직 장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기세다. 망사용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 부처의 입장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 세계 최대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간 망사용료 문제가 남아 있다. 관할 부처가 끝까지 방관적인 자세를 이어갈지 우려된다는 의미다.

회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22대 국회에서의 망사용료법의 법제화를 기다려야 할까. 그때까지 치솟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비용은 국내 ISP들이 짊어지고 가는 게 옳을까. 어쩌면 재차 누군가 총대를 메고 관계사이기도 한 구글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정부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서 발제에 나선 양승희 세종대학교 교수는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는 ISP의 망 투자 부담을 유발해 망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반대로 망 이용대가 수취가 가능해질 경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이용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 등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를 웃돌고 있는 상황 속, 과기정통부는 언제까지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인가. 통신사업자들에게 요금 인하를 꾸준히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고충엔 귀를 닫는 게 옳바른 주무부처의 모습인가. 이제는 정부도 답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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