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쟁→중복인증→기업부담증가…"인증규제 총량제 도입하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갈수록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있는 인증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우리나라는 기술규정에 기반한 법정인증 선호로 주요국보다 법정인증이 과다하다며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과 민간인증 활성화 등 인증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과도한 인증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나 법정인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법정인증은 의무인증 98개와 임의인증 148개를 합쳐 총 246개가 있으며, 2000년 이후 제정된 법정인증은 185개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 97개, EU 40개, 중국 18개, 일본 14개 등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편이다.

특히 디지털전환 등 메가트렌드의 부상에 따라 부처 간 정책목표가 비슷해지고, 영역확대 경쟁이 벌어지면서 법정인증이 중복되는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업의 인증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근 약 5년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인증규제개선 관련 내용이 151건에 달할 정도로 주기적·반복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인증 신설 과정, 표준 연계 등 인증제도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새로운 인증 관련 법률 제정시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규제검토를 위한 ‘적합성평가제도 적절성 검토'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구속력이 없어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은 인증 신설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증규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처럼 인증규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 대비 표준생산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표준이 없거나 정책적 시급성이 있을 경우, 정부는 표준기반 인증 제정보다는 법령상 기술규정에 의한 신속한 인증 제정을 선호하며, 표준생산이 미흡하고 법정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보니 민간인증(단체표준) 생태계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 상승 방지를 위해 가칭 ‘법정인증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설 인증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정 임의인증의 경우 인증 유지·필요성에 대해 해당부처가 입증의무를 갖도록 하고, '행정규제기본법'과 '국가표준기본법'에 총량제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보고서 주저자인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기술규정에 기반한 법정인증 선호로 주요국보다 법정인증이 많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정인증의 지속적 증가를 막기 위해 우선 법정인증 총량제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내 혁신주체의 자발적 표준생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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