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주운동 방해하는 상장사, 강력 처벌해야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주주운동을 방해하는 상장사 경영진·오너가의 행태가 투자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엔 셀리버리, 프롬바이오 등 일부 상장사가 조직적으로 주주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법 테두리를 넘어선 방해공작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적인 상장사 최대주주의 착각이 있다. 바로 '내 회사'란 생각이다. 100% 개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선 자신만을 위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상장사에선 엄격한 규제와 조건 속에서 주어진 만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최대주주 역시 주주 중 한명일 뿐이고, 다른 주주들을 무시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회사가 상장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과정의 중심엔 분명히 다른 주주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상법과 자본시장법도 주주 권리의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상장사 최대주주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회사를 키워 왔고, 내가 회사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너가 있다. 주식회사로 다른 주주들의 투자를 받았으면, 다수의 주주를 위한 회사다. 물론 주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상장사 최대주주도 있다. 모든 오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쯤에서 미국 상장사를 살펴보자. 미국 상장사들이 오랜 기간 투자자들에게 사랑받고 꾸준히 기업 가치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많지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주주환원과 주주친화정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19.14%에 불과하다. 대만(54.85%),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미국(37.27%)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미국을 보면,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높은 편이다.

물론 적자를 내고,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들은 배당 등 주주환원 보단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1번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업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주주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 외부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경영 효율화도 좋은 방법이다. 얼마나 주주들과 소통 하느냐가 관건이다.

최근 사례를 보자. 지난해 BNK금융지주는 개인 주주들에게만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에겐 약속된 기일에 주주명부를 제공했다고 한다. 앞서 사조산업, 헬릭스미스 등 국내 기업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거절 사례도 있었다.

올해도 조직적인 주주행동 방해 공작을 편 기업으로 대양금속, 셀리버리, 프롬바이오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주명부 열람 거부 또는 제한적 공개부터 시작해 비정상적인 정관 변경까지 더해져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눈에 띈다.

심태진 프롬바이오 대표이사 측은 주주명부의 주소를 동까지만 제공해 주주들과의 연락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지능적인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는 법원에 주주명부열람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만간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간의 경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조직적인 주주운동 방해는 분명한 규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고종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