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총선에 비정규직 문제 '실종'…정치권에 기대도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시민단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29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직장갑질119는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 측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총선 정책 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꼽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노조 밖 노동자 11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맡은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6.7%로 만족한다는 답변보다 높았고,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급여 수준(53.2%), 고용불안(25.6%)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물가와 금리 인상을 감안할 때 올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임금이나 소득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직장갑질119는 △노동시간 상한단축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 △실질임금 인상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노조법2·3조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등에 대한 정책을 밝히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노조법2·3조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역대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실종된 총선"이라며 "정치권에 기대할 것이 없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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