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용 공약'의 신뢰도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지금 내놓는 정책이든 공약이든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고,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 바에야 믿지 않는 게 속 편한 것 같아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많은 분야에 걸쳐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너무 많은 공약에 주권자들의 반응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그중엔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적극 밀어붙이는 것도 있다. 바로 '철도 지하화'다.

여야는 지난달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전국 주요 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철로 상부 공간에 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철도 지하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나란히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사업성이 크지 않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누가 뛰어들겠냐는 지적이 많다. 곳곳에 철도 지하화 추진을 약속하는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늘 나오던 얘기가 또 나왔을 뿐"이라며 애써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우선 지목되는 것이 철도 부지는 일반 용지와 달리 길쭉한 모양새로 인해 개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철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상부를 개발하는 것이 품질이나 안전성,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뿐더러 개발 이후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점도 지목된다.

이렇게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도 여야는 모두 '핑크빛' 미래만 꿈꾸는 모습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도 비슷한 반응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방문해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한 위원장은 "서울 시민의 생활 여건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포퓰리즘이냐"고 반문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공약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시장은 냉랭하다. 재건축 단지 인근 중개업소 대표들은 "아무 문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매물 찾는 분들한테 규제 완화 얘기는 해봤자 총선용 정책인 거 모르냐며 핀잔만 듣는다"고 입을 모았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남발에 국민들은 '한 번은 속았어도 두 번 속지는 않겠다'고 결심한 듯한 모습이다. 여당과 야당, 누가 승리하든 결국 '신뢰'를 잃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주권자들은 우매하지 않다. 정치권은 진심을 담아 실현가능성을 담보한 공약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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