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中에 '탈북민 인권' 첫 권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의 인궈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중국에게 탈북민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이번 4차 중국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 질의를 처음으로 보내 탈북민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윤 대사는 또 중국을 향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지난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 지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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