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

마이크로소프트(MS)의 MSN 끼워팔기에 대한 고발 사건이 3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공정위는 3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2001년 9월 'MS가 윈도XP에 MSN 메신저 등 부가 프로그램 끼워팔려 하고 있다'며 제소한 건을 오는 12월로 예정된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다음은 "MS가 윈도XP에 인터넷폰, 그림파일 처리 소프트웨어, MSN메신저 등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끼워파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끼워팔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MS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XP를 팔면서 MSN메신저 등 부가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유럽연합(EU)이 올해초 유사한 사안으로 MS에 대해 4억9천700만유로(미화 약 6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를 들어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EU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일차적으로 매듭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심의인 MS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국제적 관심이 큰 데다 쟁점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전원회의 심의가 여러번 속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결론이 내려지려면 한두달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MS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메신저 외에도 새로운 응용제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국업체가 새로운 관련제보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측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MS측은 최근 미국 본사직원을 한국으로 직접 보내 공정위측에 회사입장을 설명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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