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소득공제 추진…한국당, 총선 ICT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가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설립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11일 자유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은 오는 4월 열리는 21대 총선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민생활공감·일자리혁명을 목표로 하는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공약은 통신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 소득공제 ▲유통구조혁신 ▲요금규제철폐 등이다.

한국당은 생활 필수재인 통신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편입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가계통향조사에 따르면 한해 가계통신비 가운데 가구당 통신서비스 비용은 10만5천500원이었다. 이동통신뿐 아니라 유선전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 등 관련규제를 철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약속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요금인가제와 이용약관 신고제 폐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다뤄지지 못했다.

또한 한국당은 정보보안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사이버 안보 공약도 내놨다. 가칭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을 하도록 근거법령을 신설한다.

한국당은 이 외 ▲전국 미세먼지 모니터링 체계 도입 ▲'4차산업 일자리 특별법'으로 양질 일자리 100만개 도입 ▲OTT·AI·빅데이터·드론 분야 히든챔피언 500개 발굴 ▲ICT 종사자 복지 향상 등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순되는 공약도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와 '호갱' 방지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없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날 공약을 발표한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비자후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여러가지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당은 단통법을 설립 근거로 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시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는 완전자급제 도입 공약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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